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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보장성 강화 이젠 그만, 선택과 집중"


[ 2011년 01월 13일 02시 46분 ]

"재정적인 제약 조건 속에서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진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켜 나가는 것과 임신·출산 및 소아·청소년에 대한 보장을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건강보험정책 포럼을 발간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평가 및 확대 대상 검토(2005~2007년)'라는 연구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우선, 2005년~2007년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우리나라 건강보장 역사에서 가장 대규로모 시행된 보장성 확대 정책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단은 "이 기간 동안 국민 의료비와 함께 비급여 규모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던 상황을 고려할 때 본인부담 진료비의 상당한 경감 효과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으로 전개됐던 보장성 강화 정책에는 적지 않은 한계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에 비해 17~18% 정도 낮은 것으로 추정되는 보장률 격차를 감안할 때 2004년의 건강보험보장률(61.3%)에 비해 2007년 건강보험보장률(64.6%)은 3.3p% 증가한 것에 그쳐 당초 표방했던 보장률을 상승시키기 위한 성과로는 미흡했다는 것이다.

공단은 "투입된 재정, 급여비의 상당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장률 상승이 3년 동안 3.3%p로 제한적이었던 원인은 급격한 비급여의 확대였다"며 "실질적 보장 수준의 제고를 위해서는 급여 확대 노력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는 재원을 추가해도 비급여의 증가폭이 클 경우 보장률은 감소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에서 제외됐던 비보험 분야, 기타 분야의 진료가 급여화될 경우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

이에 보장성 정책의 성과 자료로써 건강보험 보장률, 국민 의료비 지표, 암, 고액질환 등 특정항목 보장률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특히 "향후 보장성 정책 수립을 위한 중장기 재정 추계 시 본인부담 인하로 인한 간접적 의료 이용량 증가 효과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보험료 인상과 국고 지원 등 재원확보 방안과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당면해 있는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선진국 수준으로의 보장성 수준'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정된 재정 속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시행이라는 것이 골자다.

공단은 이와 함께 "질환별로 비급여 항목 및 진료비 부담 규모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구축, 새로운 급여 확대 항목 선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