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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 경쟁력 향상, 치료기술 표준화"


[ 2011년 01월 16일 09시 55분 ]

의료산업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환자들이 어떤 의료기관에 가더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질이 보장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기술 표준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하) 오영호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보건복지포럼에 기고한 ‘2011년도 보건복지정책의 변화와 전망’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영호 연구원은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의료전문가 공급 ▲R&D 투자확대 및 해외환자 유치전략 강화 ▲의료기관 자본조달 다양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연구원은 “그러나 이런 노력들에 앞서 마련해야 할 것은 치료기술 표준화”라면서 “치료기술 표준화가 이뤄져야 의료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은 많지만 치료기술 표준화 작업이 선행되지 못하면 효용성과 안전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오영호 연구원은 “한국의 어떤 의료기관에 가도 일정수준 이상의 질이 보장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익모델 극대화 방안을 찾기에 앞서 최고 효용을 내면서도 안전성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연구원은 또 “의료기관의 수익사업 범위확대 등 사업다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하는 방안도 시도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단계로 제주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의료기관 자본조달방안 혹은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해 시범 운영하고 2단계로 이들 병원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전국적인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의료기관 사업 다각화를 이끌 수 있다"고 전망했다.

더불어 병원경영지원업(MSO) 및 의료기관 합병의 법률적 근거 마련 등도 연구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영호 연구원은 “해외환자 유치사업 활성화, 제약ㆍ바이오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의료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자본조달 방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