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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검사 무시 암 발병, 병원 손해배상"


[ 2011년 01월 14일 03시 07분 ]

의료진이 유방암 조기검진에서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무시하고 진료를 마쳤다면 향후 발병한 유방암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는 지난 14일 의료진의 암 조기검진에 문제가 있어 완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며 최모씨와 남편이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교법인은 3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 2005년 A대학병원에서 유방암 조기검사를 받으면서 유방초음파는 정상 진단을 받았으나 유방촬영술에서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병원 측은 정상 판정이 나온 초음파검사 결과에 의존해 추가검사를 생략한 채 정기검사만을 권고했다.

그러나 최씨는 검사 후 1년 뒤 유방암 2기 판정을 받았고 병원의 조기검진에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유방촬영술과 유방초음파 결과를 종합해 유방암 판정을 해야 함에도 정상 소견이 나온 유방초음파 결과에만 의존해 진료를 마쳤다”면서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음에도 이를 무시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추가검사를 통해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등 후속 조치가 있었다면 지금보다 예후가 좋았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치료 기회를 박탈당한 피해자에게 병원은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단 후 치료비, 수술비 등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한 최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조기진단에 실패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현재 상태가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인과성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