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의료기관 내 무균실과 격리실에 대한 '관리기준'을 수립하지 않아 신종플루나 슈퍼박테리아 예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희 의원은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내 의료기관 내 무균실 설치 및 사용관리 기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경희 의원에 따르면 무균실은 서울대병원 등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52개소, 국군수도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 2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최근 5년간 '무균실 이용한 요양기관별 진료실적'을 보면 지난 2005년 34개소에서 447건(13억)에 달했다. 2006년은 33개소에서 570건(18억), 2007년 35개소에 765건(25억), 2008년 36개소에 1223건(41억), 2009년 36개소에 1507건(44억)으로 5년 사이 3배 이상 늘었다.
복지부는 무균실에 대한 관리 기준 없이 올해부터 무균실 1인용 입원료를 약 21만원(211,780원), 다인실은 13만원(127,850원)을 적용했다.
또 '2010 전염병관리사업 지침'에 따라 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과 치료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격리실에 관한 '관리기준'이 따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격리실의 경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국내 총 15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126개소에 설치돼 있다.
최근 5년간 '법정 전염병 관련 격리실 사용 입원료'를 보면 2005년 5009건에 30억 원이며, 2006년 5522건에 34억 원, 2007년 6057건에 37억 원, 2008년 6656건에 40억 원, 2009년은 2만7332건에 92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는 진찰료와 약품, 검사비 등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무균실과 격리실 모두 설치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급이 41개소이고, 병원급은 2개소였다.
최경희 의원은 "의료기관 내 무균실이나 격리실 설치·관리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환자들은 오직 병원시설에만 의존해야 한다"며 "일정 수준의 무균실이나 격리실의 시설, 장비 등을 마련한다면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만족도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