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상급종합·종병과 비교되는 병원 간호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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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종병과 비교되는 병원 간호등급


[ 2011년 01월 16일 21시 52분 ]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등급 향상 가능성은 정말 없는 것일까.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간호등급 7등급이 2008년 409개에서 2010년 431곳으로 22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등급 비중이 가장 크고 위로 갈수록 그 수가 감소하는 피라미드형 모습이 확인됐다.[표 참조]

을지대 간호대학 김윤미 부교수팀은 2008~2010년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간호등급 변화 추이를 조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병원급 이상 802개 급성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년간 일반병동 간호등급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 광범위의 비교분석 연구를 진행했다.

2008년 상급종합병원 중에서 1등급 의료기관은 2개, 4등급은 15개였으며, 3등급의 경우 21개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2010년에는 1등급 3개, 3등급 26개로 증가했으며 4등급은 6개로 감소했다.

종합병원급 역시 상급종합병원처럼 2008년에 비해 2010년 전반적인 등급향상이 이뤄지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7등급 기관이 70개에서 49개로 감소했으며, 6등급 또한 53개에서 37개로 감소했다. 1~4등급 기관 수는 증가 추세였다.

역시 문제는 병원급이었다. 5등급을 제외한 1~6등급 의료기관의 수가 모두 감소했는가 하면 7등급 비중이 현격히 컸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간호등급제라는 제도에 반응을 보였으나 병원급은 아니었다”면서 “의료기관 종별로 차별화된 간호등급제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등급 개선을 위해 요양병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동일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면서 노인환자를 진료하는 요양병원의 경우 기존 의료법의 간호인력 확보 기준뿐만 아니라 최고등급인 1등급에서 6등급 입원료의 50%를 가산하고 최하등급인 8등급에는 50%를 감산하는 것으로 가감산 폭을 확대해 놓았다.

의료기관이 재정수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간호인력 확보 수준을 높이지 않을 수 없도록 제도를 설계해 놓은 셈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종별로 차별화된 간호등급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급성병원 간호등급제의 경우 7등급에 대해 기준수가의 5%를 감산하고 이것마저 지역에 따라 감산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7등급 의료기관들에게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와 관련, 연구팀은 “종합병원과 병원도 서로 다른 등급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하나의 간호등급체제를 적용하는 것보다 각각의 현실에 적합한 체제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사대상 802개 의료기관 가운데에는 상급종합병원이 44곳(5.5%), 종합병원 226곳(28.2%), 병원 532곳(66.3%)이었며, 2010년 2/4분기 간호등급별 분포에서는 7등급 의료기관이 480곳(59.9%)ㆍ1등급 12곳(1.5%)ㆍ 2등급 37곳(4.6%)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