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의원 수입·지출 정확치 않은 상태 수가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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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수입·지출 정확치 않은 상태 수가계약은…


[ 2011년 01월 16일 21시 33분 ]

병·의원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정보 인프라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건강보험 수가계약은 앞으로도 반복적인 문제점을 노출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공개한 '2011년 건강보험 수가 계약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에서 연구책임자인 김진수 교수는 현행 수가 약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진수 교수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계약 제도는 정확하지 못한 자료와 기본 시각의 차이로 진통을 겪어왔을 뿐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접근 없이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수가 계산을 위한 기술적 접근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원가 계산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가장 근본적인 수입 지출에 대한 기본 정보가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진수 교수는 "수입 및 지출에 있어 당사자간 입장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점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가입자 측에서는 비영리기관인 병원의 경영 수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수입을 고려해 원가 계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는 반면 의료계에서는 건강보험의 수입만으로 경영 수지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진수 교수는 "다만 이러한 주장이나 입장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입장 차이를 확실하게 지적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결국, 수가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계산 부문에서 합의를 도출함에 있어 기본 자료의 한계와 합의에 임하는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가 합의를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유형별 합의에 의한 계약 방식에 따라 각자 입장을 반영하고 전체 합의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적, 낭비적 소모성을 상당 부분 제거한 것은 수가계약 제도에서 발전을 이뤄낸 부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김진수 교수는 "그러나 병원의 경우 규모에 따라 그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 평균에 의한 수가 계약 방식은 이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원은 3~4등급으로 구분해 환산지수에 의한 수가계약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11년 수가 계약에 앞서 원가 분석을 위해 연구팀은 국세청에 등록된 의료법인의 수입비중을 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영역과 비급여, 의료 외 수입으로 구분해 비중을 판단했으며 대학병원과 시도립 병원의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전체의 수익 구조를 추정했다.

김진수 교수는 "아직도 병의원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정보 인프라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히 보고된 자료를 원가 계산에 사용할 수 없는 점을 감안, 이를 응용한 방식은 직접적이 수가 계산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김진수 교수는 "장기적으로 원가 계산의 경영 수지 방식을 지원하고 현재 원가 방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순경비율의 한계를 단계적으로 극복하게 할 수 있는 기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