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무상의료' 갑론을박 인터넷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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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 갑론을박 인터넷 논란 가열


[ 2011년 01월 17일 02시 56분 ]

민주당이 올해 당론으로 무상의료를 확정하면서 각양각색의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무상의료 실현 전제조건으로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등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제도들의 도입을 주장,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인터넷사이트 및 커뮤니티 토론방 등에도 무상의료에 대한 다양한 단상들이 이슈가 되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의사라고 밝힌 누리꾼 vei*****은 “의사가 보기엔 민주당의 무상의료 주장은 넌센스다. 2010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이미 눈덩이처럼 커졌다”면서 “현재 수준의 건강보험조차도 우리나라는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건강보험 유지를 위한 비전도 없이 무상의료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그는 무상의료 주장에 대해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상태를 아는 사람들은 기가막힐 지경”이라고 한탄하면서 “의사들을 더 조이려해도 작년에 이미 의료기관 폐업률이 10%를 넘었다. 오히려 3차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증가, 더 큰 진료비 지출만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누리꾼 nar*** 역시 무상의료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비유했다.

그는 “겉으로는 국민들에게도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부담은 국민들에 전가돼 전형적인 복지포퓰리즘이 될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해 낭비요인을 줄이고 양질의 건강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의료복지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무상의료 옹호론도 만만치 않다.

누리꾼 sus*****는 “적어도 민영화를 통해서 의료왜곡현상을 가져오는 일은 막을 수 있는 하나의 포석이기 때문에 무상의료를 내세운 건 칭찬받을 일”이라면서 “예방적 차원의 의료가 선행되면 자연스럽게 의료비절약으로 이어질 것이고 무상의료 역시 의료보험료만으로 충분히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대학병원 외과 의사라고 밝힌 누리꾼 kri***는 “무상의료에 대해서 평소에도 필요성을 느껴왔다”면서 “무상의료는 환상적인 제도가 절대 아니며 잘못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조차 잃어버릴 위험이 있지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무상의료 또는 무상의료에 준하는 정도의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