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2020년 건강보험 적자 16조원 '사실 or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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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강보험 적자 16조원 '사실 or 오류'


[ 2011년 01월 17일 03시 40분 ]

건강보험 재정이 앞으로 적자 행진을 지속하면서 오는 2020년에는 적자폭이 16조원 규모로 커질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반박에 나섰다.

보고서의 재정추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안정 대책이 반영되지 않은 단순 추계라는 해명이다.

연합뉴스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건강보험 중ㆍ장기 재정전망 연구’를 통해 내년 건보 재정은 수입 41조5천590억원, 지출 41조5천871억원으로 281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적자규모는 이후 2013년 1조5천122억원으로 크게 불어나고 2014년 3조1천69억원, 2015년 4조7천756억원으로 매년 1조5천억원 정도씩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후 2018년에는 적자규모가 10조7천57억원으로 10조원대를 돌파한 뒤 2020년 15조9천155억원, 2022년 20조4천186억원, 2025년 29조2천537억원, 2030년 47조7천248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추산은 건보재정 지출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41조6천억원에서 137조원으로 무려 3.3배로 늘어나는데 반해 수입은 41조6천억원에서 89조3천억원으로 2.1배로 증가하면서 수지 불균형이 심화된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급증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급여비 지출이 2012년 13조4천억원에서 2020년 32조2천억원, 2030년 70조3천억원으로 18년만에 5.3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재정분석은 오는 2030년 직장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75% 수준에 이르고 피부양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보험료 수입의 20%를 지금처럼 정부가 계속 지원해준다는 전제하에 이뤄진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험료, 수가 및 제도변화 없음 가정, 단순 산출에 불과하다”며 더 이상의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

현재 포괄수가제(DRG) 확대 등 지불제도 개편, 약제비 절감, 부과체계 개편 등 수입기반 확대 등을 통한 재정안정대책을 추진 중에 있어, 단순 추계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차의료 활성화 등 종별 기능재정립, 병상수급계획과 의료장비 관리 등 의료자원 관리 강화 등 의료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 중”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