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대형병원 약값 부담' 시민단체 반발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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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약값 부담' 시민단체 반발 거세


[ 2011년 01월 17일 03시 05분 ]

20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값 본인부담 인상안을 철회하고, 외래환자 본인부담 인상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자의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식으로는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쏠림현상을 막을 수 없으며 주치의제, 지역병상총량제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17일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가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채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조경애 집행위원장은 "본인부담금 인상은 저소득층 중증 외래환자나 수술 후 관리를 위해 대형병원 외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의 발길만 막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약회사의 압력에 굴복해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유명 무실시키면서 약값 거품 문제를 방치하더니, 이제는 대형병원 약값 본인부담마저 인상시키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복지부가 대형병원 환자쏠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외래환자를 놓고 의원과 병원들이 무한경쟁을 벌이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최성철 사무총장은 "의원은 환자의 지속적 건강관리, 경증 및 만성질환에 대한 외래진료를 담당하며 3차 의료기관이 퇴원환자 외래진료를 제외한 나머지 일차의료를 제공할 경우 건강보험 수가에서 일정비율을 삭감하는 등 규제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주치의제도 시행으로 환자들이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믿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2·3차 의료의 경우 병상에 대한 과잉·과소 공급지역에 대한 조절과 규제를 위해 지역병상총량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단체 측은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의료공급자 단체의 눈치만 살핀다면 바람직한 의료공급·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어떤 계획도 진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