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세수 줄어든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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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줄어든 서울 강남구 "의사들이 양보를"


[ 2011년 01월 17일 03시 30분 ]

서울시 강남구가 필수예방접종비 전액 지원사업을 두고 의사회와 불협화음을 빚고 있다.

강남구는 17일 “사상 초유의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강남구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만 12세 이하 필수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 사업을 계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3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비 30% 지원사업과 관련, 강남구는 나머지 70%도 자부담으로 추가 지원해 100% 전액 무료로 시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2008년부터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 징수교부금 제도 변경 등의 이유로 세입이 대폭 줄자 모든 사업의 재검토 및 예산 삭감 등이 불가피하게 됐다.

강남구 관계자는 “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를 바로 강남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로 가서 배분되는 공동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세수가 줄었다”며 “올해는 전년대비 1200억원이 줄어 강남구가 고민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필수예방접종비 지원 사업을 검토, 수혜자를 줄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강남구는 접종수수료 단가를 1만5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조정할 것을 강남구의사회에 협조 요청했다.

하지만 의사회는 “강남구 단가 조정은 일방적인 통보에 지나지 않았다. 의사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협조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남구의사회 관계자는 “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연구한 방안 중 가장 낮은 접종수수료 금액인 1만5000원으로 희생을 감수하고 받아들였다”며 “이번에도 연령, 범위 등 다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아닌 일방적으로 접종수수료를 낮추라고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 1인당 8종류 22번 예방접종을 하면 의사들이 5만원 이상 마이너스 경영일 수밖에 없다"며 "강남구가 이렇게 의사들의 희생만 강요하면 강남구에 남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없어질 것”이라며 분개했다.

이와관련, 강남구는 참여 의료기관이 73개에서 9곳으로 줄게 돼 주민들의 이용에 다소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 의료기관 참여를 독려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수익적인 면만을 고려한 일부 병원의 비협조로 지난해 73개에 달하던 의료기관이 9곳으로 줄게 됐다”며 “주민들 건강과 안녕을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방접종사업은 수익만을 고려할 수 없는 의료인의 의무인 만큼 더 많은 병원이 이 사업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