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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을 돈만 밝히는 존재로 매도"


[ 2011년 01월 17일 21시 48분 ]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은 비단 소아청소년과 개원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전반적으로 초토화된 일차의료기관 전체가 직면해 있는 문제다. 더욱 화가나는 것은 의사들을 '돈만 밝히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정부 정책이다."

강남구가 17일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만12세 이하 필수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발표하자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임수흠 회장이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정책에 강력한 비난을 쏟아냈다.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NIP) 사업은 6년 전부터 국가가 OECD 국가 위상에 맞는 질병 퇴치 수준인 95% 접종률 달성과 자료 축적을 위해 구상된 사업으로 정부는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소아과학회와 논의를 이어왔다.

당시 의료계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보건소와 같이 환자 본인부담금이 무료라면 1차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복귀와 그에 따르는 진료 증가 및 부가적인 소득물로 어려운 환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임수흠 회장은 "처음 이 사업 출발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소아청소년과에 참여를 유도하며 '접종당 1만5000원의 인하는 없다', '동시 접종은 별도로 분명히 인정한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온데간데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제17대 국회에서 「전염병예방법」에 관련 근거가 마련됐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실제 시행은 2009년 3월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내년 수정 예산안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A형 간염 백신지원 예산 62억원도 전액 미반영됐다.

임수흠 회장은 "무료접종을 실시하는 지자체보다 못한 의지없는 정부의 정책을 보면 이제 자녀를 출산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면서 "정부가 못하겠다면 국회가 나서서라도 이 예산만큼은 확실히 보장해줘야 하는데 이마저도 수포로 돌아갔다"고 성토했다.

여기에 현재 전국적으로 접종료 1만3000원을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 접종도 한 가지는 인정하고 나머지는 2000~3000원 가량 인정하는 것으로 이미 언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임수흠 회장은 "정부 주도의 필수예방접종 사업에 대해 소청과가 참여를 거부하며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인상을 해도 모자라 일방적인 인하 의도에 향후 추가적인 인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전국에서 지자체 100% 지원으로 성공적인 사업이 이뤄지던 강남구가 1억원의 예산을 줄인다는 이유로 올 1월부터 접종당 행위료를 1만3000원으로 통보하며 재계약을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현재 소청과와 강남구의사회는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임수흠 회장은 "수년간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는 주무 부서이면서도 여전히 예산 문제로 기재부에 떠밀려 어떠한 역할도 능력도 나타내지 못했다"면서 "전국적인 여파는 엄청날 것"이라고 성토했다.

현재 국민들의, 국회의원들의 우호적인 분위기와 국회 내 필수예방접종 국가 지원 사업 100%를 강제시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여기에 정부 자체 내에서도 향후 사업비 증액의 필요성과 압박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는 그 간 소청과가 공식적으로 30% 지원만의 국가 주도 필수예방접종 사업에 불참하면서 의지를 관철시켜온 결과라고 보고 있다.

임수흠 회장은 "필수예방접종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지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지역에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됨으로써 정부 지원의 당위성이 설득력을 얻는다면 궁극적으로 정부 차원의 100% 지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목표들이 이뤄진다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일차의료기관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