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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재등록 없다"


[ 2011년 01월 17일 22시 30분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3개 의사단체가 앞으로 면허재등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3개 의사단체는 최근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이는 면허재등록이라는 용어가 회원들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판단, 보수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합의된 사항이다.

합의된 결과에 따르면 면허등록 또는 재등록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면허신고제'라는 용어로 의견을 모았다.

보수교육 강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 시 자율징계 요구권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면허 관리를 각 의사단체 중앙회가 위임받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이뤘다.

3개 의사단체가 이 같은 합의를 함에 따라 면허등록 법제화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약사직에 관한 면허등록은 향후 약사법 개정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려면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의사단체는 이 법안이 올해 상반기 안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면허등록에 관한 실질적인 징계 수단이 없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분석이다. 징계 수위는 면허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면허가 정지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예를 들어 면허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진료행위가 자동으로 정지된다. 보수교육은 의료법에 명시한 8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의사단체 한 관계자는 "현재도 해마다 의사협회가 일제 신고를 진행한다. 그러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한 실체적인 제제수단이 없어 유명무실한 측면이 있다"며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논의에서 3개 의사단체의 합의점이 도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 개정은 국회의 몫으로 올해 상반기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합의는 보수교육을 강화해 의료인의 위상을 높이자는 취지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