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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외래, 경증질환자 거의 없다"


[ 2011년 01월 18일 03시 44분 ]

대한병원협회는 18일 "대형병원 외래에 경질환자가 몰리는 것을 줄이고자 환자부담을 늘리는 것은 국민 부담만 늘릴 뿐 실효성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병협은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외래환자 대다수가 중증질환을 앓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을 오히려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병협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상급종합병원 외래의 경우 환자 48%, 진료비는 90.2% 증가했다"며 "환자보다 진료비 증가율이 2배에 달한다. 이는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환자들이 대형병원을 더 찾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병협은 "중요한 것은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외래 환자는 가벼운 질환을 앓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치료 난이도가 어려운 복합 경증질환을 가진 암환자와 중증환자, 고령환자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대형병원은 가격 탄력성이 낮은 만큼 외래이용을 억제할 경우 중증질환자에게 진료비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의원 다빈도 상병 50개 질환을 보더라도 환자들이 경증질환을 치료하고자 상급종합병원을 찾지 않는다는 근거는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했다. 50개 질환 중 의원급 점유율이 87.3%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병협은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외래경증환자 집중현상을 완화하는 정책을 펴면서 정책을 적용하는 대상범위를 종합병원과 병원까지 확대시켜 정책 목적에 의구심을 품게 한다"며 "집단개원(대형의원)과 상급종합병원 모두와 경쟁하는 종합병원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도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병협에 따르면 종합병원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외래 진료비 증가율이 62.5%로, 상급종합병원의 90.2%에 크게 못 미쳤다. 반면 의원의 입원 구성비가 지난 2001년 9.2%에서 2009년 13.1%로 상승했다고 강조한다.

의원과 약국 이용이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커진다는 것도 병협이 반대 논리다.

병협은 "복지부의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에게 떠넘기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의원의 짧은 처방일수로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늘어난다.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병협은 "진료의뢰와 회송체계, 본인부담률을 연계하는 것이 최상의 대안이 될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안정기에 접어든 환자를 일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병협은 "일차 의료기관에서 적정 시기에 진료를 의뢰하지 않는 경우 정부 조사로 압박하고, 회송률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최상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