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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관련 모든 약정·각서 무효"


[ 2011년 01월 18일 21시 54분 ]

일명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비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에 맺어진 수익금 귀속 약정 및 운영비 지급 각서는 모두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재판장 차한성)는 최근 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의 처 A씨가 병원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의료인에게 지급하기로 작성한 각서는 무효라며 제기한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 A씨는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던 비의료인 B씨의 처로 지난 2007년부터 한의사 C씨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4대보험 등 병원 운영과 관련해 C씨가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으나 이 각서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한의사 C씨는 병원 개설을 제안한 B씨(A씨의 남편)로부터 월급 950만원을 받으면서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을 B씨에게 귀속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2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비의료인 A와 한의사 C사이에 작성된 채무 금원 지급에 대한 각서는 병원이 개설된 후 작성된 각서이므로 의료법 위반으로 원천적으로 무효인 한의사 C와 투자자 B의 약정과는 무관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상고심 재판부는 “원천적으로 무효인 약정에 기반을 두고 작성된 각서는 그 기반이 되는 약정이 무효인 이상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투자자인 B씨와 한의사인 C씨 간에 병원개설과 수익금 배분을 두고 맺어진 약정은 의료법 33조 2항에 위배되므로 이 약정이 무효인 이상 이 약정의 연장선상에서 추가로 작성된 각서 또한 무효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사무장병원에 개입한 의료인은 부당이득금 반환, 환수처분 및 행정처분 등의 손해와 더불어 병원 운영 시 자비로 부담한 금액도 돌려받을 수 없게 돼 사무장 병원으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