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난망한 복지부 '꺼냈던 패' 결국 물리나

로그인 | 회원가입


난망한 복지부 '꺼냈던 패' 결국 물리나


[ 2011년 01월 19일 21시 42분 ]

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환자들이 내는 약값을 최대 2배 이상 차등화 시키는 방안이 전면 백지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안에 대한 병원,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전격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철회 방침은 19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이사진과의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간담회 자리에서 확인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손건익 실장은 최근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방안 논란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토로하며 병협 이사진들에게 정부의 방침을 전했다.

간담회 참석자에 따르면 손건익 실장은 “제도개선소위 이후 맘 고생이 적잖았다”고 최근 심정을 전하며 “반대 여론이 이처럼 많은 상황에서 강행할 수는 없지 않겠냐”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병원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며 “보다 큰 틀에서 소통을 통해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병원협회 이사진들은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의 문제점을 집중 피력했으며 복지부 측도 이를 수긍하는 모습이었다는 전언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병원협회 고위 관계자는 “병협은 보건의료정책실장의 발언을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철회로 받아 들였다”며 “복지부가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해결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는 만큼 복지부가 제안한 대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찾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사실상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철회 방침을 시사함에 따라 대한중소병원협의회도 이날 계획했던 복지부 항의방문을 취소하고 향후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중소병원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복지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항의방문은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차기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복지부가 확실한 입장을 표명할지 두고볼 일”이라며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어차피 약제비 차등화가 확정된 방안이 아니었던 만큼 어떤 방향으로도 수정은 가능하다”며 “최종 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논의 기구인 제도개선소위원회 안건을 마치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약제비 차등화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