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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을지병원 종편 출자 위법"
[ 2011년 01월 19일 05시 45분 ]
을지병원이 연합뉴스TV 보도채널 컨소시엄에 출자한 것은 의료법상 위반이라는 법률해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을지병원의 출자는 의료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료법인의 사명인 영리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대다수 의견"이라고 19일 밝혔다.

정관을 바꾸지 않고 의료기관이 방송사업에 출자한 것은 의료법인의 영리활동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논의하기전에 절차상 흠결이 있는 사항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의 의뢰로 이뤄진 이번 해석은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을지병원이 연합뉴스TV에 출자한 것 자체가 '무효'라는 결론을 담고 있다.

단 비영리법인이 할 수 있는 영리행위의 범위와 출자행위의 성격에 대한 해석에 따라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방통위의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좌고우면하면 안된다”며 “의료법이 정한 취지와 원칙에 입각해 을지병원의 출자가 위법하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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