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제주에만 한정"… 영리병원 도입 재추진


[ 2011년 01월 20일 21시 53분 ]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영리병원 도입을 재추진한다. 정부에 일정 기간 제주도에만 한정 적용해줄 것을 공식 요청해 향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현 정부가 그동안 영리병원 도입을 주요 규제완화 방안으로 제시, 제주 한정 적용을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또 법적으로 명문화할 수 있는 방안도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주특별법 조속 처리의 명분과 함께 제주도에서 먼저 요청하는 모양새를 갖춰 사실상 영리병원 전국 확대에 교두보를 마련하려는게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된다. 제주도와 정부가 한 가지씩 실리를 챙기려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20일 국회에 계류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영리병원과 관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제주특별법이 처리되기 위해 영리병원 설립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사진]

먼저 일정 기간 제주도에 한정해 영리병원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중앙부처 일부에서 제주뿐만 아니라 경제특구까지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계획을 밝혀 영리병원 도입을 포함한 제주도특별법 개정안 통과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지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쟁점인 영리병원 도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은 일정 기간 동안 제주에 한해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 제주특별법을 중점 법안으로 정해 처리할 계획이지만 야당은 전국화를 전제로 한 영리병원을 반대하고 있다.

우 지사는 "제주에 한정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을 경우 제주특별법 처리가 2월 중 가능할 것"이라며 "영리병원을 제주지역으로 한정할 경우 향후 지정되는 의료특구 내에 유명병원을 유치해 의료관광을 획기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서민들의 의료 이용과 마찰이 적은 분야인 성형과 피부미용, 건강검진, 임플란트 등 특화한 진료 분야에 한해 진료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이 같은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주특별법 개정안에서 영리병원 조항을 아예 빼달라고 하겠다"고 배수의 진도 쳤다. 그는 "요구사항들이 충족될 경우 제주특별법의 영리병원 도입문제에 대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된다고 본다"며 "묶인 것은 풀고 얽힌 것은 솎아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5월 제주 의료특구에 한해 국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관광객에 부가세를 환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이 영리병원 도입을 강력히 반대해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