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제비 종별 차등' 의료계 내분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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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종별 차등' 의료계 내분 비화


[ 2011년 01월 21일 09시 25분 ]

약제비 본인부담률 종별 차등과 관련해 의료계 내부의 갈등이 깊어만 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이 문제를 두고 “약제비 차등 부담은 실효성에 의문이 있을뿐더러 병원의 경우 외래에 경증질환자가 거의 없어 환자 부담만 늘린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자 21일 반박 성명을 냈다.

대개협은 “그동안 공식적인 의견 개진을 자제해 왔던 것은 공연히 의료계 간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면서 “하지만 병협의 이번 발표는 타 직역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아니한 채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앞서 병협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상급종합병원 외래의 경우 환자 48%, 진료비는 90.2% 증가했다”며 “환자보다 진료비 증가율이 2배에 달한다. 이는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환자들이 대형병원을 더 찾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개협은 “해당 기간 동안 환자증가율에 있어서 의원은 11.7%로 상급종합병원이 4배 정도 높았으나 진료비 증가는 의원의 경우 32% 늘어나 상급종합병원이 3배 가량 높았다”면서 병협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뿐만 아니라 병협이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찾는 대다수의 환자는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경증질환에 걸려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일 뿐, 감기처럼 가벼운 질환만을 치료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찾는 환자는 거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대개협은 “서울 소재 유수 모대학병원의 한달간 외래환자 내원 비율을 분석해본 결과 약 90%가 단일과 진료를 위해 내원했고, 나머지 10% 정도만 복수과 진료를 위해서 내원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를 찾는 환자가 비단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경증질환에 걸려 같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에 국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환자 가운데 병협이 ‘고령환자’를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도 대개협은 서운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대개협은 “고령환자 마저도 치료난이도가 높은 환자로 취급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치료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우리 협의회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개협은 “이번 종별 차등 적용안에 대해 정부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선, “병협측이 이를 의료기관 종별 대립구도로 몰아거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