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카바수술 논란 일단락…3년 조건부 비급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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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수술 논란 일단락…3년 조건부 비급여 진행


[ 2011년 01월 21일 12시 52분 ]

오랜 진통 끝에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CARVAR.종합적 대동맥 판막 및 근부성형술) 안전성 논란이 일단락됐다.

찬반 의견은 있었지만 지난 2009년 5월 내려진 3년 조건부비급여 결정이 그대로 적용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 6월까지 1년 6개월동안 더욱 철저한 기준으로 전향적 연구를 시행하는 등 재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1일 오후 6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평위)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의평위는 “당초 3년 후 재평가하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09.5.8.)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그 기간 동안 연구를 시행하기로 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의평위는 "결국 남아있는 비급여 기간동안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자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전향적 연구는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해 수술 적응증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보건연 보고서 조작? …"대부분 부풀려져"

의평위는 그간 4차례의 ‘카바수술 전문가자문단’ 회의 개최경과 및 경증(부적합) 환자의 수술여부, 수술 후 심내막염·재수술·잔존질환 발생여부 등 주요 쟁점사항 등을 검토했다. [표]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카바수술 전문가 자문단이 정한 적응증 기준에 비춰 봤을 때 수술 부적합 환자는 397명 중 39명(이 중 27명은 복합판막질환으로 이견 있음)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의료연구원이 부적합하다고 밝힌 52명보다 13명이 적은 것이어서 보건연 조사의 신뢰성이 의심받을 소지를 남겼다.

더욱이 카바수술 후 심내막염 발생 환자는 16명(1년 3.99%), 재수술 환자는 20명(1년 4.31%), 수술 후 잔존 질환이 있는 환자가 49명(12.3%)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타 쟁점사항에서 사망률과 수혈량은 중증도 보정없는 사망률 비교는 곤란하며, 수혈은 시술자 성향 및 수술시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문단 논의에서 검토 제외됐다.

서울아산병원 수술 14명과 관련해서는 “서울아산병원 수술 14명 모두 카바수술로 판단되나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므로 논의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추적소실 환자 44명은 추적조사 결과를 반영하되 재수술은 포함하고 사망은 제외됐다.

의평위는 “카바수술이 대동맥판막치환술에 비해 안전성 및 유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나 전수조사가 아닌 단기간의 후향적 추적연구이고, 중증도가 보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