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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이 핵심"


[ 2011년 01월 23일 21시 57분 ]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자원과장은 지난 22일 한국보험심사평가사협회 주최로 열린 산학협력세미나에서 "작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혔듯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이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창준 과장은 "지난 2009년 기준으로 병상이 50만 개를 넘었고, 빅5 병원이 국내 진료비의 7%를 점유하는 등 특정병원 위주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각한 문제"라며 "올해 병상과 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수급평가를 진행해 병상과밀지역에 새로운 병상이 늘어나지 않도록 억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최근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된 외래 약제비 종별 차등에 대해서도 "올해 환자 쏠림 현상을 막는 차원에서 대형병원의 외래처방 시 약제비를 60%로 높이는 것을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했고, 병원까지 확대하는 안으로 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논란이 있고 병원 경영에 부담을 줄 것이란 반대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형병원 외래 진료비 수입을 낮추고자 장기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기능재정립 정책은 조금 호흡을 조절할 생각이다.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보완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사업이 복지부의 핵심 정책이지만, 반대 의견을 고려해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의미여서 정책 추진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창준 과장은 "일차의료가 계속 위축되고 있고 주치의제와 단골의사제 등은 논란만 있을 뿐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정착된 적은 없었다"며 "현재 선택의원제라는 명칭으로 제도가 검토 중인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보장할 계획"이라며 의료계의 반대와 별도로 추진 의사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외래 중심의 일차의료, 이차의료는 전문병원 활성화, 대형병원의 연구중심병원으로의 탈바꿈 등 그동안 거론됐던 기능재정립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복수의료기관 개설 등 전문자격사 선진화에 대해선 "경제 부처가 이러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복지부는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라며 "지금 제도 개선과 관련한 사안들이 복지부에 유리한 환경만은 아니다.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의료자원 측면에선 "현재 추세로 볼 때 의과대학의 정원을 향후 15년 정도 손댈 필요가 없다"며 "다만 간조무사의 경우 간호사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간호보조업무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비용에 대한 혜택을 주도록 검토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나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인력은 일자리 창출 개념에서 정원관리 규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고가장비 규제 개선-쌍벌제 관리 강화"

MRI와 CT 등 고가장비 규제에 대해서도 "병상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연구용역을 거쳤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올해 안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선택진료는 "환자의 선택권이 없다"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제도를 손질했으며, 올해 3월경 필수진료과목 등 선택진료에 대한 규칙을 공포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전문병원제도는 종별가산 수가를 올리려 했으나 지난 2009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종합병원 기준이 300병상에서 100병상으로 후퇴해 보류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원격의료 등 유헬스에 대해선 "야당과 시민단체의 의료민영화 주장에 따른 반대로 법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유헬스가 활성화되려면 재진환자를 기본으로 하고 의료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440만 명을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준 과장은 의료기관평가 인증제에 대해서도 "상급종합병원이 되려면 반드시 인증해야 하며, 전문병원은 2014년부터 지정받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할 생각"이라며 "인증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제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면허 자격정지 1년 등의 내용이 포함된 만큼, 오는 2월부터 시행되도록 하겠다"며 "현재 공정위와 국세청, 검찰 등과 공조해 쌍벌제 관리를 강화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쌍벌제 처벌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협회 임원진과 보건행정학과 교수진, 서울과 경인권 행정부서장 등 수십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상웅 협회 회장은 "현재 회원이 1만 명을 넘어섰다. 앞으로 산학협력을 통해 보험심사업무에 관한 정보 공유와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규식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도 "인증제에 관한 쟁점사항이 많지만 제도를 잘 설계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병원계의 관심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