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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중보건의사 정원 감축"


[ 2011년 01월 24일 21시 47분 ]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적정성 문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이후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에 대해 메스를 들이댔다.

그러나 복지부의 시각 자체가 공보의들이 요구해왔던 처우 개선 및 민간병원 등의 배치 당위성은 비켜 나간 채 수급체계의 완급조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4일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2011년도 공보의 배치 관련 지침에 따르면 복지부는 “예년에 비해 공급 인원 감소 규모가 크다”면서 “민간병원, 노인요양병원, 보건지소(치과)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 감축 내용에 대해 대상 기관에 사전 공지하여 충격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2010년도 의과 전체 공보의 3366명이었던 것에 반해 올해 3098명으로 350여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공보의 배치기관별 인력조정 방안을 이번 지침에 담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됐던 민간병원과 보건의료 관련 단체를 위주로 우선적으로 정원을 감축키로 했다.

보건단체의 경우 건강관리협회 (8명), 인구보건복지협회 (7명), 대한결핵협회 (3명)에서 18명의 정원이 줄어들게 된다.

민간병원은 보건의료취약지역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병원을 중심으로 소재지와 인구 규모로 차등화돼 배치 인원이 축소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배치 인원 제외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현원이 1명인 병원은 배치를 유지하고, 4인 이하인 곳은 1명만 배치를 제외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전달체계를 교란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던 보건소의 경우에는 기관당 3인을 기준으로 공중의를 재배치, 전체 보건소 배치 인원 가운데 70명이 감소된다.

보건지소 또한 1인 배치를 기준으로 도서지역의 경우 현행 배치인원을 유지하고 2011년 복무만료자에 대해서만 감축(26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보건의료원은 낙후성과 병원기능을 지표로 2011년 복무만료자 20명 이후 더 이상 신규로 공보의를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노인요양병원도 사정의 칼날을 비켜가지 못했다. 노인병원의 경우 기관당 배치 인원이 3인으로 상한선이 설정됐고, 이에 따라 14명의 신규배치가 제외된다.

특히 소방본부의 경우 2011년도 복무만료자에 대한 신규배치가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현원의 50%을 감축키로 해, 현재 21명에서 13명이 감축됐다.

이와 관련 공보의들은 “부정확한 수급 추계에 기대 공보의 정원을 무작정 감축시킨 것은 적절한 대책이라고 보기 힘들다”면서 “특히 민간병원 감축 의지가 부족한 데다 공보의가 있을 이유가 없는 보건단체가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는 점은 앞으로 복지부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