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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카바수술 논란 키웠다는 주장 섭섭"


[ 2011년 01월 24일 21시 50분 ]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논란을 놓고 "보건복지부가 중재는 커녕 불구경만 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복지부 실무 담당자가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가 카바수술 안전성 논란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지 못한 채 기존 방침대로의 '3년 조건부비급여' 결정에 너무 많은 기간을 허비, 오히려 싸움을 부추겼다는 일부 지적에 대한 반론이다.

24일 보건복지부 이스란 보험급여과장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의료행위전문가위원회 산하 전문가자문단을 꾸린지 얼마되지 않았다"며 "길지 않은 기간 논란의 간격을 좁혀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실제 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와 시술자의 반박자료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시간과 노력을 생각한다면 시간낭비라는 생각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간적 제한에도 불구, '3년 후 재평가'의 지난 2009년 5월 내려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한 지난 21일 의평위 결론은 신속한 결정이었다는 부연이다.

실제 송명근 교수는 보건의료연구원에 앞서 심장학회, 흉부외과학회 등과 1년 이상 대립각을 세우면서 감정싸움으로 번진 바 있다. 국정감사에도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복지부장관은 빠른 결론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 과장은 "국감 이후 결론 도달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복지부에 직무유기는 있을 수 없다. 일 처리를 늦추는 바람에 논란이 커졌다고 말한다면 할 말이 없다"며 섭섭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스란 과장은 카바수술의 사망률, 유해사례 등 논란에 대해서는 답을 미뤘다. 이 과장은 "아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남아 있다. 그 이후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사망률, 유해사례 논란 등 보건연 보고서가 담고 있는 15개항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는 송명근 교수의 입장발표에 대해 불신을 나타냈다.

보건연 보고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 '자료 미흡'등 여러 이유에 의해 주요 쟁점사항에서 제외했다는 것. 복지부는 "송 교수가 사실과 다른 의견을 언론에 유포해 국민과 환자를 지속적으로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