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진흥원이 본 국내 응급의료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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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이 본 국내 응급의료 문제점


[ 2011년 01월 25일 03시 18분 ]

최근 병원 응급의료 실태가 핫이슈로 부상하면서 국내 응급실 문제점이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 원인으로 병원 내부 효율적이지 못한 시스템을 문제로 지적한다. 한 병원에 수 많은 환자들이 몰리는 상황과 맞물려 지역 인구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배치, 환자 수도권 집중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취약지를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제안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자료 ‘응급의료진료권 분석’이 최근 발표됐다.

진흥원은 “점차 복잡해지는 사회 환경으로 재해나 사고, 중독, 발작 등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에 따라 적정 응급의료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의해 연구됐다”고 연구 목적을 밝혔다.

지역 편차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우리나라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16개소, 전문응급의료센터 4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12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327개소로 총 459개소가 공급됐다.

이 중 지역센터 1개소당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110만명이며, 제주도는 12만명으로 가장 적다. 지역 간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연구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관련자료를 구축했는데 특히 2009년 기준 응급의료지정기관 총 459개소를 분석대상으로 했다.

응급실병상 규모별 분포를 보면 권역센터 및 지역센터는 10~50병상이상, 지역기관은 10~30병상대 응급실병상을 보유하고 있고 종별로 대다수는 권역센터 30병상, 지역센터 20병상, 지역기관 10병상대로 확인됐다.[아래 표]

응급의료기관 지역특성별 분포는 전체적으로 특별시와 광역시 위주였으며 지역센터 5개소 등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12.9%만 군지역에 위치해 있다.[아래 표]

또 시도별로 응급의료기관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경기도이다. 하지만 해당지역 인구를 고려, 기관당 인구수로 비교하면 센터급의 경우는 제주와 광주, 전남지역은 기관당 담당 인구수가 적은편이고 부산, 경남은 반대로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전남지역이 기관당 인구수가 적고 서울이 제일 많은 것으로 조사돼 시도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현 응급의료기관 실효성
진흥원은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 응급센터는 소속된 의료기관의 인프라에 영향이 크다는 측면에서 권역-지역센터간, 지역센터간, 지역기관간 기능의 중복과 혼재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이 수도권에 배치돼 있다는 것과 관련해 응급의료기관 또한 대도시와 중소도시 위주의 공급형태를 보인다고 파악했다.

이어 자료는 “응급실 병상수는 응급의료기관수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인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의원급 병상수 증가에 비해서는 낮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붕괴,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 일부 지역의 응급의료이용 접근성 문제, 선진국에 비해 높은 예방가능 사망률, 낮은 응급실 이용 만족도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제안
진흥원은 자료를 통해 응급의료센터의 적정한 배치에 대한 정책제안을 내놓았다.

우선 응급의료 취약지를 뽑았다. 응급의료자원이 부족하거나 응급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낮고 제공된 응급의료서비스 안전성과 효과성이 떨어져 응급의료 이용결과가 둔한 지역을 조사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총 15개 진료권이 취약지로 선정됐다.[아래 표]

이에 따라 진료권별 현응급의료센터 개소수와 적정개소수간의 과부족 여부로써 부족한 지역은 응급의료센터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과잉지역은 이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부족지역의 공급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배치와 동시에 경제적 타당성이 고려될 필요성이 있고 응급의료센터가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할 경우 지원육성을 하되, 지역의 특성상 그렇지 못한 지역의 경우에는 이송체계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 응급의료서비스 체계에서 접근성의 문제만을 놓고 봤을 때 시골 응급의료 기관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와 도시지역에서의 응급실 대기시간 등으로 인한 문제도 지적했다.

그렇다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자원의 양적 확대는 의료자원 낭비와 의료비 증가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커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야간진료체계, 보건소 공간 활용, 당번의원제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든 것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결과를 활용해 병원 전 단계와 함께 정보체계 정비가 병행될 때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적정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