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법 교묘해지는 병·의원 보험사기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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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 교묘해지는 병·의원 보험사기 매년 증가


[ 2011년 01월 24일 22시 13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를 예방 하기위해 손을 잡은 가운데 의료기관 보험사기 수법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입원 확인서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병원 관계자가 허위입원 환자의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등 여러 사례가 드러났다.

실제 부산 해운대구 소재 ○○병원 원장 N모 씨 등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서류상으로만 입원시켜 보험금을 타낼 수 있도록 했다.

허위로 작성한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비용 2억 6000만원을 편취하고, 가짜 입원 환자 200여명은 국내 11개 보험사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3억 4000만원을 지급받았다.

또 ○○○한방병원 원장 K모씨와 행정부원장, 간호사 등은 허위입원 환자의 알리바이를 조작했다.

보험설계사 등 브로커들로부터 소개받은 환자의 휴대폰을 병원에 보관하면서 외부에 있는 환자의 가족들에게 수시로 전화통화해 허위입원 환자의 입원 알리바이를 조작해 허위입원확인서를 발급했다.

병원은 건강보험금 3억가량을 편취하고, 허위입원환자 71명은 민영보험금 14억원을 받았다.

나이롱환자 행세를 통한 보험금 편취 사례도 있다. 홍모 씨는 지난 2006년 6월 ○○화재 등 5개 보험사에 가입한 뒤 같은 해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고양 등에서 야간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이처럼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 보험금을 타내는 ‘나이롱환자’ 수법으로 1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보험사기 5만4천명 매년 증가…건강보험 적자 1조2천억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입원율 현황은 일본에 비해 10배 가량 높다.

2005년~2008년 한국 입원율은 70.8%, 68%, 63.7%, 60.6%인 반면 일본은 7.9%, 7.4%, 6.9%, 6.4%로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매년 증가추세다. 2006년~2009년 1780억, 2045억, 2548억, 3304억으로 2008년대비 2009년 증감율이 29.7%로 나타났다. 적발인원도 해마다 늘어나 2009년 5만4268명으로 4만1019명인 2008년 대비 32.3% 높아졌다.

건강보험은 수지를 살펴보면, 2009년 32억 적자에서 2010년 1조 2994억으로 적자폭이 크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