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미국도 건강보험 사기 극성···작년 25억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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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건강보험 사기 극성···작년 25억불 환수


[ 2011년 01월 25일 02시 51분 ]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 미국 연방정부가 작년에 건강보험 허위청구 등 건보 사기에 대한 법원 판결로 회수한 자금이 25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간 `유에스에이(USA) 투데이'는 24일 연방 법무부와 보건부 통계를 인용해 작년 9월 끝난 지난해 회계연도에 연방정부가 건강보험 사기와 관련해 회수한 예산은 모두 40억달러로 이중 25억달러는 법원 판결을 통해 그리고 15억달러는 내부고발 및 각 부처의 자체적인 부정감시 조치를 통해 회수됐다고 보도했다.

건강보험 사기에 대한 법원 판결로 회수된 자금은 2006년에는 22억달러였고, 사기와 관련해 기소된 사람은 547명이었으나 작년에는 25억달러에 723명 기소로 근래들어 최고를 기록했다.

토머스 페렐리 법무부 차관은 "건강보험 사기청구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작년에 법무부 역사상 최대의 금액을 회수했다"고 말했다.

직장이나 정부 부처내에서 건강보험 사기나 부정을 고발한 내부 고발자들이 받은 보상금도 작년에 3억달러에 달했다.

미 연방정부는 건강보험 사기방지를 위해 감시기구를 설치하고, 부당청구된 보험금의 회수 등을 위한 기구도 확대해 운영중이며 이 기구를 통해 향후 10년간 49억달러의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강보험 사기와 관련해 회수되는 자금의 절반 이상은 제약회사들로 부터 나오고 있다.

한 예로 스위스 제약회사 노바티스는 미국에서 간질치료제 불법 마케팅과 관련해 벌금 등 명목으로 총 4억2천250만달러(약 4천770억원)를 내놓은 바 있다.

캐슬린 시벨리우스 보건부 장관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사기로 부터 회수된 자금규모 등을 공식 발표하고, 향후 건보사기 근절과 예방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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