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가 차원 알코올 종합대책 '파랑새 플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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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 알코올 종합대책 '파랑새 플랜 2020'


[ 2011년 01월 25일 21시 33분 ]

25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음주와 자살’ 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박종억 사무관은 국가 알코올 종합대책 ‘파랑새 2020’의 큰 틀을 발표했다.

박 사무관은 “한국은 알코올 섭취량이 많고 각종 부작용이 심각하다. 급변하는 현실 부적응으로 스트레스, 알코올중독, 자살 등 정신건강문제 야기되고 있다”면서 “과도한 음주로 말미암은 유병률 및 사고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가적 알코올 종합대책 ‘파랑새플랜 2020’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파랑새 플랜 2020’의 특징은 알코올 치료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리 체계로의 변화를 시도한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미국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치료명령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음주 폭력 사범의 경우 일회성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량을 감소시켜 주는 대신 일정 기간 알코올 중독과 관리에 대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알코올 관련 범죄의 재발을 감소시키겠다는 의도이다.

박 사무관은 “치료명령제도의 자세한 사항과 도입 시기를 법무부와 상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복지부는 알코올 관련 질환 환자의 장기입원을 막고자 이 환자들에 대한 수가를 차등해 지급하는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사무관은 “현재 우리나라 알코올 의존 환자 치료는 장기입원 중심의 후진적인 시스템”이라며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의료기관 환자 이동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부담이 덜한 정신의료기관이나 장기요양시설에서의 치료보호를 선호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병상 수 증가를 둔화시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그 방법의 하나가 탈원화 및 장기입원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여겨지는 수가 차등 적용 제도”라고 말했다.

장기 입원 치료는 알코올 의존 관련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이지 않으므로, 알코올 관련 질환 장기입원 환자의 수가를 낮추고 단기 입원 환자나 초진 환자에 대한 수가를 높여 차등 적용하는 제도를 고민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국가 알코올 종합대책 ‘파랑새 플랜 2020’을 통해 ▲퇴원 후 지역서비스 연계를 위한 수가 개선 검토 ▲청소년 음주 차단위한 주류 광고 노출정도 감소 ▲정신보건영역 종사자의 처우개선 제도를 개선 및 관련 법령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억 사무관은 "'파랑새 플랜 2020'은 건강한 정신과 행복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만들어진 계획”이라며 이번 계획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파랑새플랜 2020’은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작년 말까지 추진해 온 ‘파랑새 플랜 2010’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수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