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대대적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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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대대적 '손질'


[ 2011년 01월 26일 03시 20분 ]

12월31일까지 44개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료 실태 및 교육·연구 기능 등 실태조사에 나선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개선을 위한 진료 실태 조사 및 분석'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외래환자 진료 비율 설정에 필요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실태 분석도 이뤄진다.

현행 종합병원 중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은 진료권역별(10개 권역) 소요병상수를 고려해 3년마다 지정된다.

의료기관의 총 병상수가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했을 시에는 질병군별 환자구성비율, 의료인 수, 교육 기능을 상대 평가해 우수한 순으로 지정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재설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중증질환 진료와 연구 등 상급기관의 본래 기능이 약화되고 있고, 빅5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진료의뢰서 발급이 형식화돼 있거나 의뢰 회송 관련 통계는 관리 조차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 연구 용역을 토대로 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복지부는 복안을 밝혔다.

연구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상급종합병원 기능 차별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 강화 등.

복지부는 "고도 중증질환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연구·교육 기능 중심으로 특화 하겠다"면서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질병군별 환자 구성 비율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지정 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문 진료 질병군 비율은 높이는 반면 단순 진료 질병군 비율은 낮추며 외래진료 기준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교육 및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지정기준을 검토한다. 의뢰환자 비율 및 회송률 등 새로운 지정기준 대안도 제시한다.

특히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기능 차별화를 위한 외래환자 진료비율, 교육 및 연구기능, 환자 이송률, 중환자실 인력 기준 등을 분석할 것"이라면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