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경북대병원 전공의 징계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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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전공의 징계 여부 촉각


[ 2011년 01월 27일 21시 15분 ]

경북대병원 응급실 영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전공의 징계 등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공의들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당시 사건 정황 등을 종합해 조만간 해당 전공의를 비롯해 병원측 책임 여부를 가릴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현재 이 문제를 두고 검토 중이어서 전공의 처벌 등을 이야기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다만 사안이 민감한 만큼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한다. 이번 주 안으로 공식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이번 사건의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며 강한 비판조의 성명을 발표하고 “전공의들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1만 7000여명의 전공의들은 대한민국 의료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협 안상준 회장은 27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복지부가 이번 일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안다”면서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협 자체 조사 결과에 이어 대한의사협회 실태조사에서도 전공의들의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징계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면허정지 등과 같은 행정적 처분이 나온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막아내겠다는 것이다.

일단 행정적 처분이 내려질 경우 대전협은 해당 전공의와 함께 자문 변호사를 통해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또 실질적 물리력을 행사하는 단계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항의방문과 같은 집단행동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안 회장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항의방문을 비롯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 전공의들과 현재도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보조를 맞춰가고 있다”면서 “최대한 해당 전공의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대전협은 이날 경북대병원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쳐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협은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는 아직 후진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인식했다”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응급의료체계의 정비와 관리강화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