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본인부담 관련 약제비 절감 효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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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관련 약제비 절감 효과 이렇게…


[ 2011년 01월 27일 03시 13분 ]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적용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치열한 가운데 "본인부담 차등 방안 도입 시 최우선적으로 의약품 효능군 분류 방식이 변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김성옥 연구팀은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방안' 연구를 통해 "의약품 효능군별로 본인부담률을 차등화시켰을 때 약품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은 중증잘환에 대한 의약품 보장률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증질환 치료제에 대해 의사와 환자의 본인부담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본인부담 차등화에 있어 의료의 가치를 고려하고 있는데 효과가 높은 약제는 본인부담금을 없애거나 낮게 하고, 효과가 없는 약제는 환자가 100% 부담하게 하거나 높은 본인부담금을 내게 하고 있다.

연구팀은 "다만 경증질환이라 하더라도 치료가 불충분하면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며 증상 완화 목적의 약제가 상대적으로 급여에서 차등화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전제했다.

그럼에도 연구팀은 WHO에서 사용하는 ATC 코드 분류별 효능군을 분류해 전문가 합의 및 국민 요구도를 반영, 본인부담률을 감소시키자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이로써 합리적 의약품 처방과 사용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의약품 효능군별 약제비 차등화를 시행하는 국가별 차이에 대한 고려를 통해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효능군별 본인부담률 결정 방식에 있어서도 '손질'이 필요하다.

연구팀은 "약제별로 급여를 차등화하더라도 차등 정도에 대해서도 실증 자료 분석을 통한 재정적 영향 및 환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 이행의 가능성 차원에서 초기에는 차등폭을 좁혀 시행하고 점차 제도 운영 경험으로 축적해 차등폭을 확대하거나 적정 차등폭을 설정하자는 취지다.

연구팀은 이어 "현행 제도와 마찬가지로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30%를 기준으로 하되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해서는 0% 적용, 경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70%로 인상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의약품 효능군별 상환률에 대한 의사 교육, 홍보 강화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적정 처방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 전략이 동반돼야 한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는 연구팀은 "처방 가이드라인 개발 및 배포, 일대일 방문을 통한 정보 제공, 의사 처방 모니터링과 피드백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의사의 참여를 활성화해 동기를 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