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일차의료 활성화 공회전…주치의제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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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활성화 공회전…주치의제 '동상이몽'


[ 2011년 01월 28일 02시 45분 ]

28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일차의료 활성화'를 주제로 한 금요조찬세미나는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각론이 얼마나 여러 갈래인지, 이견 차는 얼마나 첨예한 지 여실히 보여준 자리였다.

특히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인 민주노총 김경자 위원장이 일차의료 활성화의 핵심으로 '주치의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자 의료계는 난색을 표했다.

김경자 위원장은 "본인의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하는 이가 바로 환자 자신이다. 판단에 따라 약국을 찾는가 하면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무조건 의원으로 가야한다는 무언의 압박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한계를 짚었다.

김경자 위원장은 "국민들의 선택에 있어 비용-효과성은 뗄레야 뗄 수 없는 요인"이라면서 "병원을 찾은 김에 내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싶어하며 주치의제도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차의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태를 꾸준히 점검해주고 '이 정도면 약만 먹어도 되겠습니다'라는 판단의 주체가 주치의라는 인식이 생기면 신뢰도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자 위원장은 "주치의제도 없이 일차의료를 활성화 하자고 의협은 주장하고 있지만 이제는 '주치의' 혹은 '전담의'라는 개념을 부정적 만 볼 것이 아니라 일차의료의 골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협 이재호 의무 전문위원은 "실질적으로 제도가 현실을 반영해야하고 현실이 제도를 만드는 근간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하지만 내시경 같은 경우 1차 의료기관에서도 상당 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암 진단 자체도 1차 의료기관에서 적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 동안 국민들이 전문의를 통해 많은 혜택을 받았고 접근성 등 의료 시혜를 누려온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 내 대형병원 난립과 이들 기관이 최첨단 장비와 인력들을 앞세워 '블랙홀'처럼 건강보험 재정을 빨아들인 것은 분명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기현상 속에서 영세한 1차 의료기관들은 경쟁력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재호 전문위원은 "현재 전문의가 80% 이상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 그룹 프랙티스나 유니트를 개설하자"고 피력했다.

몇 개과 이상, 일차의료를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위를 구성해서 그런 유니트에 대해서는 세제를 지원하는 등 정책인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는 제안이다.

그러면서 이재호 전문위원은 "완벽한 제도는 없다"고 못 박고 "일차의료가 무너진다고 해서 일차의료 전담의, 주치의제도로 만족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이마저도 사실은 장담할 수 없다"며 주치의제도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