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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신의료기술 경쟁적으로 들어오는 한국"


[ 2011년 01월 28일 21시 43분 ]

우리나라 고가 신의료기술의 확산 추세가 병원의 경쟁력과 브랜드 네임 제고를 위한 부분이 크다는 목소리가 또다시 나오면서 근거나 효과가 불확실한 의료기술에 대한 검증의 중요성이 보다 커지고 있다.

현재 한국의 고가 신의료기술 도입은 OECD 평균을 훨씬 웃돈다.[표 참조]

2009년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00명 당 병상 수가 9.3개로 OECD 평균을 넘어섰으며 CT 스캔과 MRI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다빈치와 같은 로봇수술 기기 역시 인구 대비 세계 3위 수준으로 신의료기술 확산의 민감도가 매우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상무 연구위원은 28일 “과하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는 병원의 브랜드 네임을 위해 고가 신의료기술을 경쟁적으로 들여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로봇수술 역시 너무 많은 장비가 들어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문제는 기존 치료에 비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신의료기술에 따른 비용 증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기 전에 무분별하게 도입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의 경우 근거에 입각한 진료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연구 역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개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외래 진료 가운데 총 179예의 일차 진단명-일차치료의 짝을 분석한 결과 효과가 입증된 치료 69.8%(125예),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 결과 없이 전문가 자문을 얻어 근거 있다고 판정한 예 10.6%(19예), 치료에 근거 없다고 보고된 예 19.6%(35예)라는 결과 역시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강조돼야 한다. 무감각해지지 말자는 얘기”라면서 “국가적으로 볼 때 유병률 등으로 설명된다면 문제없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차이가 난다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경각심을 강조했다.

의사 간 논쟁도 끝이 없는 것 역시 전문가적 식견에도 주관성이 개입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그는 “이 같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문가적 식견이 중요하다. 하지만 오랜 시간의 수련과정을 거친 의사들은 이 부분에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며 “임상연구를 통해 객관적으로 알려진 내용을 비평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근거기반의학 체계가 2007년 이후 국내에 본격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향후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의 사회적 영향력은 커질 것이란 판단이다.

이상무 연구위원은 “과거의 각 학회 대표들이 모여 신의료기술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은 의사사회 내에서도 이견이 많아 한계가 있다”며 “국내의료기술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와 산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