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첩]적자 멍에 '공공의료' 해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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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적자 멍에 '공공의료' 해법 없나


[ 2011년 01월 30일 21시 34분 ]

전국 34개 지역에서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료원들의 회생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임금 체불까지 걱정할 정도다.

의료원을 흑자 경영으로 이끌며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는 한 지방의료원 원장은 “지방의료원들이 운영비 정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인건비와 적자를 메우기 급급하다. 공공의료를 위한 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경영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의료원들도 찾아보기 힘들다. 적자 기관들이 주장하는 적자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예산지원 부족이다.

정말 그런가? 그렇다면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 기관들은 특별히 정부와 자자체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가?

지난해 10월 경기도의료원은 설립 100주년을 맞아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300여명의 관계자들을 초대해 성대한 기념식과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그러나 기념식 이틀 후 133억원짜리 부실공사 소식이 전해졌다. 경기도는 감사를 통해 133억원이 투입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시설개선 공사에서 총 93건의 부실공사 사례를 적발했다.

경기도의료원은 공사 후 하자 점검을 통해 건물 인수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곳곳이 부실인 건물을 그대로 인수했고 이 일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9명의 경기도의료원 직원들이 파면,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미래 100년을 위해 노력하겠다던 경기도의료원장은 소리 없이 사표를 제출했고 현재 경기도의료원장 자리는 공석이다.

단적인 사례지만 예산을 적게 줘서 어려운 게 아니고 잘 못 써서 어려운 것이다.

무감각해도 너무 무감각하다. 이런 기관들이 해외 선진 공공의료를 몸소 체험하고, 체험을 통해 경영을 개선하겠다며 해외연수를 나가고 있다.

기자가 해외연수의 적절성에 대해 지방의료원연합회 쪽에 문제를 제기하자 연수를 계획하는 관계자는 “적자면 해외연수 못갑니까?”라는 답을 줬다. 잘 해보자고 가는 것이니 긍정적인 시각에서 봐달라고 한다.

말이 해외연수지 사실상 외유성 행사다. 관광이 일정의 대부분이고 연수 후 관련 보고서조차 작성되지 않는다. 한술 더 떠 2010년에는 일반직원 연수비보다 40%가 비싼, 병원 견학이라곤 4박 5일중 5시간밖에 없는 병원장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올해 초 구제역이 전국을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태안군 농업경영인들이 선진화된 농산물 유통구조를 배운다며 군(君) 예산으로 관광지인 태국 푸켓을 다녀와 도마에 올랐다. 관광자원 개발을 체험한다며 모든 일정을 관광으로 편성한 지역의회 의원들도 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외유성 해외연수가 의료계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한 개그 프로그램을 통해 세간에 유행하는 말 중에 “이것저것 다 하면 소는 누가 키우나?”라는 말이 있다. 예산 집행에 대한 고민도 없고 잘못된 점에 대한 반성도 없다면 “과연 공공의료는 누가 발전시키나”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