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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지하철역에서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


[ 2011년 02월 01일 21시 40분 ]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이후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의 효율성을 위해 보다 강력한 보완책이 제시돼 관심을 모은다.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소극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면서 일반인들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제도 시행 여부조차 모르는 일반인이 많은 만큼 실효성 제고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강임옥 교수는 최근 열린 ‘비급여 가격공개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워크숍’에서 이러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을 내놨다.

강임옥 교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크게 오프라인과 온라인 등 두 영역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오프라인에서의 이상적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방법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기관 및 장소에 진료비 책자를 비치하거나 신청할 경우 발송해 주는 시스템을 갖추자고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이나 지하철역 게시판에 비급여 진료비를 게재하거나 책자를 비치하는 방안이다.

책자 신청의 경우 각 지역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집으로 책자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비급여 진료비 안내 콜센터를 개설하거나 스마트폰 어플로 개발 후 무료로 배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전했다.

온라인에서의 이상적인 진료비 공개방법으로는 포털 사이트마다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카테고리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제시됐다.

포털에 날씨, 쇼핑 같은 카테고리 옆에 ‘비급여 진료비’ 항목을 만드는 방식이다. 즉 가격비교 사이트 처럼 바로 진료비를 비교해 볼 수 있으면 두 번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이 없을 것이란게 강 교수의 견해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병원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 카테고리를 단독으로 만들어 메인 화면에 위치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사이트 종류와 무관하게 비급여 진료비 공개방법에 관한 포맷은 동일하게 구성,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임옥 교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인들의 접근은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십분 살리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강임옥 교수의 이 같은 제언은 전국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인식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안됐다.

비급여 진료비 고제제도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88%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이용의향은 84%가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강 교수는 “의료 소비자들은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이나 필요성을 높게 생각하고 있었다”며 “환자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