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을지병원 종편투자 유권해석 희비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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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병원 종편투자 유권해석 희비 교차


[ 2011년 01월 31일 13시 45분 ]

"을지병원의 방송사 주주참여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유권해석이 공개된 지 열흘이 지났다. 이후 복지부 유권해석을 두고 단체별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의료법인과 병원 경영진들은 소위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 등은 강경하게 반발하며 후속 대책 마련에 분주한 실정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최근 복지부 유권해석에 대한 의견을 묻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학교법인은 다양한 수익 사업이 가능하지만 의료법인은 제약이 많다”면서 “의료법인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여러 활동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복지부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임동오)에 따르면 이상석 부회장의 말처럼 국내 사립대학 법인의 절반 이상이 수익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 6월 각 학교법인이 발표한 2009년 회계연도를 보면 연세우유 사업을 통해 연세대는 무려 2,855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건국대는 건국유업과 햄, 건국AMC 사업을 통해 1,380억 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학교법인의 수익 사업은 법인 수익을 키우는 새로운 창구가 될 수 있지만, 수익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학생들에게 그 손실분이 전가될 수 있다는 위험이 양날의 칼처럼 존재한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시민단체는 "을지병원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이 의료법인의 수익 사업 시작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법인이 학교법인처럼 수익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 안전망을 없애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강철규 외 3인)은 31일 "복지부를 책임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한다"고 발표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날 감사원 앞에서 특감 청구 이유 및 청구 사항을 설명한 뒤, 감사원에 복지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현행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을 근거로 의료법인의 방송업 출자를 용인해 주고, 이를 통해 비영리법인 설립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고 의료법인의 영리활동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영리추구 여부가 의심되는 행위들에 대한 엄격한 제도 설계와 적용을 위해 의료법인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시 보건복지부의 위법 용인과 책임의무 위반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경실련의 공식 입장은 애초 계획보다 6일 정도 더 걸린 뒤 발표됐다. 이는 경실련이 그동안 얼마나 향후 대책 마련에 고심했는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앞서 경실련 사회정책팀 김태현 국장은 지난주 데일리메디와 통화에서 “복지부의 유권해석 위법성에 대해 우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러면 위법하단 직접적인 결과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며 “차선책을 선택해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반기는 의료법인과 유권해석에 강력 반대하며 복지부 책임을 묻는 시민단체 사이에서, 복지부의 부담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