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대생·의사 '의료이민 피해'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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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의사 '의료이민 피해' 무방비


[ 2011년 02월 07일 21시 25분 ]

[기획 下]척박한 국내 의료 현실에 비해 의료 환경이 나은 외국으로 진출하려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관련 시장 규모도 자연스럽게 커졌다. 하지만 고급 정보인 만큼 전문성과 노하우, 정보력 부재인 일부 업체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의사ㆍ학생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시장 현황 분석과 함께 해결책은 없는지 데일리메디가 2회에 걸쳐 알아봤다.[편집자주]

전문성이 부족한 일부 유학업체들이 난립한 이후 일부에서는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외국 의과대학 준비에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한 학부모와 학생은 물론 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판단 착오로 의사들이 피해를 보긴 했지만 드러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피해 호소하고 싶지만 '꼬리표'가…

기존 사회에서 우회해 외국 활로 등 소수의 길을 걸으려 했다는 사실이 일종의 꼬리표가 돼 국내 의료계 복귀와 동료들과의 관계 회복 등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특히 많다.

의료이민을 준비한 현직 의사는 “국내 의료현실이 싫어 외국으로 갔다는 소문이 동료들이나 선후배 사이에 퍼진 상태에서 다시 복귀하게 된다면 그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두려운 건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따져 선택한 외국행이지만 국내로 되돌아오게 될 경우 또 다시 시간과 정성, 돈을 투자해 정착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사 사회 내 관계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고민을 털어놓기가 쉽지 않다. 외국 의과대학 진학을 준비했던 이들도 마찬가지다.

현지 사정을 관련 업체와 인터넷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유학길에 올랐다가 수많은 벽에 부딪혀 결국 국내에 돌아왔지만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 의과대학으로 유학을 떠나 길을 잘 닦아나가는 이들도 있는 반면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와는 다른 현지 환경으로 인해 돌아오는 학생도 있다”면서도 “보통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많이 준비하는 탓에 피해를 드러내기보단 덮어두려는 경향이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

관리ㆍ감독 불분명한 사각지대

이러한 부작용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지만 정작 관련 업체들을 관리ㆍ감독하는 곳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사설 유학원분야의 경우 2004년 공정경쟁위원회에서 해외유학 증가로 유학알선 업체의 부당광고 및 불공정 약관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가 증가하자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학업체의 직속 관할 기관이 전무하다보니 업체 간 생산적인 경쟁과 견제, 자정작용 등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특히 의료 관련 분야의 경우 피해사례 역시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가 쉽지 않다.

한국유학협회 관계자는 “사설유학기관에 대한 직속 관할기관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예전부터 의과대학 유학 피해에 대한 이야기는 업계에 파다했다. 하지만 회원 업체만을 관리하는 협회 입장에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사설 유학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수 분야이며 특수성이 짙은 의료 영역이기 때문에 사각지대의 폭은 더욱 깊다는 의견이다.

업계에 따르면 “과장광고와 불공정 약관 등에 대한 피해가 많다곤 하지만 드러나는 것은 일부”라면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을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을 모으고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잠적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설명했다.

업계 전체에 대한 관리보단 개인별 피해사례가 접수될 시에만 각각의 조사를 통해 그 처분이 진행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공정경쟁위원회 관계자는 “이러한 사설 기관의 경우 피해자들이 직접 신고하거나 불만사항을 접수 돼면 검토 및 조사 후 조치가 취해지는 형태”라면서 “전체를 관리ㆍ감독하는 직속 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업체 자정활동에 기대”

업계 전체를 관망하는 기관이 부재하다보니 이에 따라 소비자들 스스로가 주의를 기울임과 동시에 계약 내용과 국내ㆍ외 의료 및 대학 사정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외국 의과대학 유학업체 관계자는 “일반 유학과 비교했을 때 그 시장 규모는 비교적 작지만 일 년에도 여러 개 업체가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 이 곳 생리”라면서 “이들을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 업체들 스스로가 생산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 전망이 좋은 만큼 자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