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시행 4년차 장기요양보험…인력 절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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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4년차 장기요양보험…인력 절대 부족


[ 2011년 02월 09일 03시 32분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 4년차에 접어들면서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에 따른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8일 강당에서 '노인장기요양 인력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사진]에서 참석자들은 장기요양 업무 부족 인력으로 인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시행 4년차를 맞이한만큼 인력, 시설, 서비스, 재정 등 분야별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뤘다.

이근홍 교수(협성대학교)는 "제도가 시행된 이래 그 간 장기요양 인정자수는 급속히 증가했으나 공단의 담당 인력은 충원되지 않아 장기요양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현 주소를 진단했다.

제갈현숙 연구위원(사회공공연구소)도 "이용 지원 업무는 공단에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수단인데 인력 부족으로 형식화되고 있다"며 "인력 부족은 업무 효율화로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요양 서비스의 잠재적 욕구 희망자, 신청자, 인정자, 수급자 모두에게 행정적 지원을 하는 현재 구조에서 서비스 수요 증가는 반드시 인력 증원이 전제돼야 한다"며 심각성을 주지시켰다.

이에 제갈현숙 연구위원은 "인정조사와 이용지원 업무를 연계함으로써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면 현재 제도의 심각한 왜곡을 가져오고 있는 '동거가족 요양보호'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같은 맥락에서 3~5년을 주기로 제도 설계의 목표에 대한 점검과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종화 교수(삼육대학교)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설계에 있어 서비스 수요 예측은 물론 제공 방법, 예산 확보 방안, 시설 수급 방안, 인력 확보 방안, 서비스 관리 방안 등 제도를 명확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