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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경영 자구책 통해 건보재정 6천억 확충"
[ 2011년 02월 19일 23시 30분 ]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올해 경영 자구 노력을 극대화, 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해 6048억원의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천명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최근 2011년도 제1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2011년 기관장 경영계획서 보고'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특히 "지식 경영 활성화를 통한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면서 "지식 경영 강화 노력에 더해 부과 체계, 지불제도 개편에도 초점을 맞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이사회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중지가 모아졌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2011년 업무보고에서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 사람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들은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편입돼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한다.

현재 일정 수준의 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는 전국적으로 약43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는 한 푼 내지 않고 혜택만 보는 셈이다.

공단은 이에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액 재산 소유자 피부양자 제외, 고소득자 보험료 상한 상향에 대한 자체 개선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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