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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구호차량 '하이패스 면제카드' 발급
[ 2011년 02월 10일 02시 41분 ]
앞으로 구급차(엠블런스) 및 구호차량에 대해 하이패스 면제카드 발급이 가능해져 고속국도 이용에 있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고속국도 통행료 면제차량 하이패스 이용 지침’을 마련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공공목적으로 고속국도를 운행하는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특히 통행료 면제차량에 대한 하이패스 통행료 면제처리 업무를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 긴급면제카드의 발급 및 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지침에 따르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의하는 ‘구급차’와 대형 재해발생시 동원되는 ‘구호차량’에 대해 긴급면제카드를 발급하게 된다. 이 카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에 따라 시·군·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은 발급비용 1만원을 납부하고, 카드 발급을 위한 별도 기관용 통장을 개설해 카드 발급용으로만 사용한다. 시·도지사는 관할지역 내 긴급면제카드 발급신청서를 정리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한다.

이용은 하이패스차로에서는 단말기에 긴급면제카드를 삽입하고 30km/h 규정속도 이하로, 일반차로는 요금소 근무자에게 카드 제시 후 통과하면 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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