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눈먼 돈' 보험범죄 가담 병·의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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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보험범죄 가담 병·의원 '철퇴'


[ 2011년 02월 10일 02시 52분 ]

갈수록 지능화ㆍ대형화 되고 있는 보험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칼을 뽑아들었다.

특히 허위 입원 및 진단서 발행 등 보험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병ㆍ의원이 단속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 금융범죄수사팀을 설치하고 금융감독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의료기관과 업체간 담합에 의한 보험사기와 조직적 보험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하던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 활동 시한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검찰 대책반은 지난 2009년 5만4000명, 3300억원에 달하는 보험범죄를 적발한 바 있다.

검찰과 경찰이 공통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보험범죄 핵심 세력은 업체와 담합한 병ㆍ의원 들이다. 특히 허위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의료기관들이 집중 감시 대상이다.

정부도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 추진 대책반’을 설치하고 당초 올해 초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던 검찰의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 활동을 연장하기로 하는 등 단속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또 전담검사제를 도입하고 특정 직업군의 보험범죄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는 한편 신고포상금제도를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에서 10월까지 적발된 2000여 건의 보험범죄 가운데 병ㆍ의원이 가담해 교통사고 가짜 환자를 만드는 유형의 범죄가 전체 80%를 넘었으며 병원장들과 보험 판매법인이 짜고 보험판매 수수료를 챙기는 등 수법도 점차 지능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근 경제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의료기관 종사자들과 환자들이 보험범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입퇴원 기록과 진단서를 조작하는 의료기관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