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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공보의 운영지침 논란 불가피
[ 2011년 02월 10일 03시 05분 ]
보건복지부가 10일 2011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을 공식 발표했지만 한동안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데일리메디가 입수해 보도한 바와 같이 올해 공보의 정원은 의과 300여명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500여명 줄어들 예정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번에 배포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국가 보건사업 수행 보건단체’ 배치 취소 부분과 민간병원에 대한 배치적정성 평가 실시 후 전면배치 축소는 빠졌다.

가장 문제가 됐던 건강관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한결핵협회의 경우 정원 18명이 줄어들게 됐지만, 복지부는 이번 지침에서 “기관별 업무성격에 따라 필요인원을 배치하되 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에 따라 단계적 배치 제외할 수 있다”고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뿐만 아니라 과거 의료취약지구 민간병원이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까닭에 배치됐던 공보의들의 경우에도 배치 인원이 축소될 예정이지만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배치 인원 제외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현원이 1명인 병원은 배치를 유지하고, 4인 이하인 곳은 1명만 배치를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정부지원 민간병원에 대해선 현 배치인원 유지하되 2011년 수급상황에 따라 인원 조정하겠다고 이번 지침을 통해 입장을 정리했다.

이와 관련 공보의들은 “지침상으로만 봤을 때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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