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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있는 서남대 '좌불안석'
[ 2011년 02월 13일 03시 10분 ]
교육역량강화사업 참여 배제 등 정부로부터의 지원줄이 끊기게 되는 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의 설정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41개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가운데 유일하게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발표된 서남대가 좌불안석 신세가 됐다.
특히 대출제한 대학은 교육역량강화사업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정부 지원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는 계획이어서 적극적인 평가지표 개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최근 “정책연구와 토론회,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에 따르면 절대평가를 도입해 각 대학이 도달해야 할 최소한의 고등교육 여건과 질적 수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대학으로 하여금 대출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모두에서 기준 이하 대학을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하되 상대평가 기준을 작년 하위 10%에서 ‘하위 15% 이하’로 변경, 대출제한 대상대학을 확대했다.
절대평가 지표는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이다.
서남대의 경우 의과대학을 필두로 의료ㆍ보건계열을 특성화해 중점 육성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의대 인증평가를 비롯해 교육 질 문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선 대학 차원의 강도 높은 개선 의지와 실천을 보여야할 시점인 것이다.
특히 서남대는 2011학년도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게 될 3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평가에서도 하위 10% 이하에 속했다.
이와 관련, 서남대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특별한 언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답변을 유보했다.
더욱이 교과부는 대출한도 설정기준과 교육역량강화사업 지표 간 유사성을 높여 대학의 지표관리에 대한 수월성 및 예측력을 강화하는 한편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한 경영부실대학은 차기년도 대출제한 대학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대학에 통보해 개별 대학이 설정방안을 인지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대출제한 대학 선정ㆍ발표는 2011년 공시자료를 활용해 금년 8월 말~9월 초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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