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위·대장·간암-당뇨병 첫 적정성평가 실시

로그인 | 회원가입


위·대장·간암-당뇨병 첫 적정성평가 실시


[ 2011년 02월 10일 21시 43분 ]

올해 처음으로 위암 및 대장암, 간암과 당뇨병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 실시된다.

이 밖에 약제급여, 요양병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등은 계속, 유방암 및 유소아 중이염 항생제 사용은 예비 평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1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공개했다.

특히 매년 인구가 고령화 되고 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현상 등을 반영해 '암질환 평가'와 '만성질환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암질환 평가는 2011년에 위암, 대장암, 간암이 시행되며 2012년에는 유방암이 추가된다.

우리나라 암질환은 국내 사망원인 1위로 2009년 건강보험 입원 치료비용 12조5000억원 중 18.5%인 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장암은 작년에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술전 진단평가, 항암제치료, 방사선치료 등 대부분 영역에서 의료기관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 및 진료과정·결과 등 진료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위암 및 간암은 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률 등 진료결과 평가를 우선 실시하며 그 결과는 대장암과 함께 올 12월 공개된다.

만성질환은 지난해 시작한 고혈압에 이어 당뇨병 평가로 확대, 추진된다.

당뇨병은 국내 사망원인 5위이며 약품비 등 치료비용이 2007년 7900억원에서 2009년 9400억원으로 18% 증가했다.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16개 항목 중 제왕절개 분만은 초산 제왕절개 분만율 지표를 추가하고, 급성기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은 사망률과 감염률 등 진료결과 지표를 개발하는 등 보완, 평가를 계속한다.

진료성과에 연동해 지급하는 진료비 가감지급사업은 작년에 완료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확대하고, 요양병원은 입원료 등 수가와 연계한다.

심평원은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 평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감지급사업은 종합병원까지 대상기관이 늘어나며 단계적으로 가감지급 항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병원 입원급여 평가결과 평가영역이 전체 하위 20% 이하 기관은 올해 10월부터 2012년 3월 진료분까지 6개월간 입원료 가산금 및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