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야간·공휴일 진료 인센티브 '가산율 산정'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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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공휴일 진료 인센티브 '가산율 산정' 유력


[ 2011년 02월 10일 22시 05분 ]

야간 및 공휴일에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는 현행 토요일 진료 가산율과 같은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올 상반기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내부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했다. 특히 야간 및 공휴일 진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 시간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공휴일 진료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야간이나 공휴일 진료는 의사에게 평일 진료보다 부담이 큰 만큼 직접적 이익 제공으로 진료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올 주요 추진계획에 포함됐지만 현재 결정된 것은 해당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사실 외에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관련 단체들과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들이 수집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방안에는 대한의사협회가 1차 의료를 살리기 위한 5대 요구사항 중 하나로 제시한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적용 확대'와 함께 야간 및 휴일 근무 수가 가산율을 높이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30%인 토요일 진료 가산율은 유지하되, 적용시간을 확대하는 안과 별도 보험수가를 신설,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도 속속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의협, 병협 등 전문가단체와 간담회를 갖는 등 지속적 협의를 거쳐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긴밀한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후 최적의 방안이 마련 되는대로 올 상반기 중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제도를 바꾸는 일은 각 직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내용에 대해서 실무자가 발언하기 힘든 내용이 많다. 1차의료 활성화 등 전체 의료서비스 틀을 바꾸는 작업과 맞물려 있는 이 사안의 경우 더욱 그렇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그는 "주말과 공휴일 의료서비스 공백에 대해서는 경북대 사태 등으로 모든 이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만큼 빠른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보험수가에서 진료 가산율을 높이는 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