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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지조사" 요양병원계 공포 확산


[ 2011년 02월 10일 21시 52분 ]

요양병원에 대한 또 한 번의 대대적인 현지조사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병원들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그동안 현지조사 결과에서 수 십억원에 달하는 환수나 삭감을 당했던 요양병원들로써는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10일 요양병원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조만간 요양병원의 의료인력·시설 편법운용,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요양병원 140곳에 대한 의료자원 운용 실태조사 이후 1년여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그 규모와 방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의 현지조사 소식에 요양병원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예년과 달리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은 회원병원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마련한 ‘요양병원 현지조사 대비 특강’ 마감결과에서도 잘 나타난다.

당초 협회는 오는 15일 100명을 대상으로 현지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특강 자리를 마련하고 접수를 받았다.

하지만 특강에 참석하려는 신청자가 쇄도하며 공지한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마감이 끝나 버렸다. ‘선착순’이란 접수방식을 감안하더라도 병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추가 신청 문의가 쇄도하자 협회는 동일한 내용으로 하루 더 특강 자리를 마련키로 하고 접수를 받았으나 이 마저도 순식간에 정원을 채웠다.

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현지조사에 대한 요양병원들의 관심도를 방증하는 결과”라며 “병원들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요양병원들의 이러한 예민한 모습은 ‘현지조사=환수처분’이라는 인식에 기인한다. 즉 걸리면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감의 발로인 셈이다.

실제 심평원의 지난해 상반기 진료비 부당청구 관련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10곳 중 8곳이 부당기관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조사는 곧 처분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해 14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56개 병원이 17억원을 환수당했고, 2009년에는 298개 요양병원 중 122개 병원이 35억원을 토해낸 바 있다.

10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김덕진 회장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처벌을 받는게 마땅하지만 최근 요양병원 대상 현지조사는 다분히 의도성이 드러나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 이상 예전처럼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지조사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법리적 검토를 통해 그 당위성을 따져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