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성범죄 의사 '면허취소' 압박 수위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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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면허취소' 압박 수위 고조


[ 2011년 02월 11일 01시 54분 ]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려는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에 성폭력 범죄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을 추가하고, 면허취소 후 영구히 재교부하지 않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성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사의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의료인이 계속 진료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관련 감사원 역시도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보건복지부에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최근“진료행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 의료인의 결격 및 자격정지 사유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측에 전달했다.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현행 의료법상 성폭력범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지속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의사 A씨는 지난 2007년 약 한달 간 3차례에 걸쳐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약한 뒤 성폭행, 징역 5년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또 B의사의 경우 성형수술을 상담하러 온 여성 2명을 성추행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의료인으로서의 업무는 지속할 수 있었다.

감사원은 '서비스산업 선진화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이 같은 문제를 발견하고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사유를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 등을 범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인단체 내 윤리위원회에서 자체 징계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면허자격체계를 운영하는 타 직종 중 성범죄 등으로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경우는 없다”고 반대입장을 밝혀 향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