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논란 뜨거운 '무상의료' 의사 2인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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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뜨거운 '무상의료' 의사 2인 시각


[ 2011년 02월 11일 21시 54분 ]

민주당이 올해 당론으로 무상의료를 확정하면서 사회적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 당사자격이라 할 수 있는 의료계 인사들이 언론 등을 통해 입장을 피력한 글이 있어 관심을 끈다.

조건부 가능성을 점치며 무상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내는 반면 현실성이 부족하고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제기되는 등 여러 갈래로 교차되고 있다.

평소 평등한 의료제공과 건강권 확립, 건강공공정책의 중요성을 주창해온 것으로 유명한 한양의대 신영전 교수는 최근 신문 기고문을 통해 ‘현재대로는 불가능하지만 조건이 만족된다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무상의료를 핵심과제로 선언한 정치세력의 장기집권과 가장 큰 장애물인 재정적 문제 극복이 해결된다면 실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진료비 증가 책임을 국민에서 정부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과 낭비를 잡을 때 비로소 재원의 추가적 투입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무상의료는 모두에게 좋다. 국민은 병원비로 파산할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진료비 낭비가 줄면 기업도 부담이 줄고, 따뜻한 환자-의사 관계를 꿈꾸는 의사들에게도 좋다"며 "합리적인 보수라면 적어도 교육과 건강문제에 관한 한 모든 이의 출발선을 맞춰주는데 동의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무상의료의 긍정적인 면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민 인식 개선 역시 중요한 과제라는 의견이다.

그는 “많은 국민이 ‘무상의료=낮은 질의 서비스’를 연상한다. 하지만 북유럽의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만족도가 한국보다 낮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무상의료는 선택이 아니라 모두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상의료가 의료의 성격을 고려치 않은 근시안적 정책으로 끝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경북에 위치한 세명기독병원 한동선 원장은 지역지 시론을 통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의료의 특수성이다. 이에 대한 이해 없이 근시안적으로 만들어내는 정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무상의료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의 어려움보다 수십 배 더욱 복잡한 사안이라는 얘기다.

그는 “무상의료는 건강염려증 환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고 이 병원 저 병원 가보고도 못 미더워 대도시 큰 병원을 또 가는 병원 쇼핑이 많아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엄청난 재원에 대한 부담과 의료 과소비 욕구 등으로 무상의료 실현 전망이 어둡다는 입장이다.

한 원장은 “국민들은 아무리 무상의료라고 하더라도 최고 수준의 의료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는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한다”면서 “과거 우리나라는 6세 이하 환자에 대해 무료 입원 제도를 시행했다가 2년도 못하고 폐지했던 경험이 있다. 무상의료란 이처럼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무상의료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토론과 준비과정,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로 더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