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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개인 질병정보는 공유 안돼 유출 불가"
[ 2011년 02월 11일 09시 25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금융감독원과 최근 체결한 업무협약 관련, 개인질병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질병정보는 공유대상이 아니”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심평원은 지난달 24일 건강민영보험 적정급여 유도 및 보험재정(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금감원은 보험사기(부적정급여) 등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검토를 의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심평원은 조사가 의뢰된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필요성을 검토한 후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대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심평원과 금감원의 협약 체결에 대해 “부적정 입원환자 조사목적으로 관련 정보를 금감원과 공유하게 되면 전 국민 개인질병 정보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충분한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확인하려 들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해당 환자의 개인질병정보가 누출될 위험과 확인된 정보가 보험회사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심평원은 “개인 질병정보는 관련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유대상이 아니”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와 같이 법을 위반하면서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질병정보의 공유 및 유출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이어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지만 향후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업무수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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