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시 주체 누구·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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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도입시 주체 누구·어떻게


[ 2011년 02월 11일 22시 45분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와 관련해서 국회 통과와 함께 이 제도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등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을 개최, 건강관리서비스 주체와 관련된 논의를 가졌는데 참석자들 간 공방이 뜨거워 풀어야 할 숙제가 쉽지 않음을 재확인했다.

이날 포럼에서 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의료산업팀장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건강관리서비스 요원 범위
이윤태 팀장은 건강관리서비스 상담 영역으로 ‘건강상담 및 영양상담 영역’과 ‘운동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보건의료인 직업군을 소개했다.

우선 건강상담 및 영양상담 영역에는 의사와 한의사가 우선적으로 포함되고 영양사도 적정성을 지닌다는 시각이다.

운동영역은 1급생활체육지도자나 운동지도사와 같은 국가 자격이나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자가 해당될 수 있다고 봤다.

이 팀장은 "단, 운동상담직은 보건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임상경험을 쌓은 사람으로 국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관리서비스 요원의 업무 범위 방안
이윤태 팀장은 건강관리서비스 요원으로 가능성이 있는 직업군의 업무 범위 방안으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제1안으로는 이들 직업군이 모든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과 2안으로 각각의 업무를 나눠 직종별 고유의 업무만 수행하도록 구분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또 3안으로는 일정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모든 업무를 수행하되, 가장 전문적인 업무는 해당 전문직종만 문호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는 “그 중 제3안이 서비스 전문화와 인력의 효율적 활동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여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가늠케 했다.

하지만 의사 등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그는 “인력확보 문제나 인식적인 면에서 의사와 한의사에 대해서는 비상근직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보건복지부 강민규 건강정책과장은 “보건산업진흥원의 발표 내용은 아직 초창기 연구용역 결과이다"라며 "점차 취지에 적정성을 두면서 다듬어 복지부 안건을 완성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토론 및 질의
진흥원 및 복지부 발표후 이어진 질문으로 한 참석자는 "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을 일부러 나누는 이유를 아느냐"며 반문했다.

그는 “건강관리서비스는 의사나 한의사가 아닌 중하급의 트레이닝을 받은 인원들이 표준화된 부분을 관리하자는 것”이라며 “이 팀장 발표처럼 건강관리서비스를 운영하게 되면 고비용이 들고 세계적으로도 의료비 절감을 외치는 상황에서 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 참석자 중 가장 불편한 자리라고 느낄 법한 대한의사협회의 송우철 기획이사는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궁금하다”며 누가 일반인들에게 상담을 해줬고 어떤 방식으로 관리가 진행됐는지 물어보는 등 다소 민감한 모습이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역시 이윤태 의료산업팀장에게 요원 자격에 관해 물었다. 그는 “환자입장에서는 자신이 무슨 약을 복용할지, 무슨 운동이 필요한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등을 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편하지 않나”라며 발표 내용 중 직업군 직무 영역이 나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연 의사, 간호사, 영양사 모두에게 따로 따로 물어보는 것이 효율적인가”라며 “한번에 모든 내용을 상담하려면 최소한 요원으로서 임상경력이 최소 2년 이상인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피력했다.

대한병원협회의 김상일 보험이사는 국가적 차원에서 질문을 던졌다. 그는 “국민 건강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책임져야 하지 않는가”라며 “요원 관리에 대한 사안들이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현재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일방통행이다. 상담을 하려면 쌍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요원들도 임상경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강민규 건강정책과장은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가 가장 먼저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법률이 통과한 이후에도 요원이나 시설 등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면서 책임지고 안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