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적자투성 공공의료기관 혁신을 건보공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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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투성 공공의료기관 혁신을 건보공단이…


[ 2011년 02월 14일 22시 00분 ]

무너지고 있는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낙후된 공공의료기관의 경영 혁신을 통해 보험자병원을 주축으로 한 모델을 구축해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특히 이 역할을 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이 뼈대여서 공단의 '몸집 불리기'와 '세(勢) 확장'을 위한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경쟁력 있는 공공의료기반 도입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에서 위축돼 있는 공공의료의 대안으로 "건강보험이라는 의료보장체계의 재정영역을 담당하는 건보공단이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자병원을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모델병원으로 설정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병원들을 선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총162개로 기관수로는 9%, 병상수로는 11%를 점유하고 있다. 7개 부처 및 지자체가 10개 법률과 지자체 조례로 관리하고 있다.

연구팀은 "그러나 상당수의 공공의료기관이 환자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 채 현재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며 현주소를 진단했다.

연구팀은 "한국에서는 고가의 비용이 들어가는 급성병상은 과잉인 반면, 저렴한 요양병상은 절대적으로 부족해 전체 의료비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수가 역시 정부 통제로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서비스 양을 늘리는 과잉의료에 대한 통제력도 미약한 형편이다.

연구팀은 "과잉상태의 의료진료를 정상화시키고 질병 예방을 확대함으로써 의료공급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료공급자가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물론, 정부는 앞서 국가 소유의 병상(병원)을 30%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고 2005년 4조3000억원 규모의 '제1기 공공보건의료 확충 계획('05~'09)을 확정됐으나 실제 예산 확보는 80% 미만 수준에 그쳤다.

연구팀은 "현실적으로 병상(병원)이 과잉인 상황에서 공공병원을 확충하기 위한 논리 및 설득력은 상당히 미약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의 역할이 모호, 관리 역시 미흡한 실정"이라고 꼬집으면서 공단의 역할론을 피력했다.

이에 연구팀은 "보험자병원을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모델병원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언급하고 "건강보험이라는 의료보장체계의 재정영역을 연계해 공공의료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