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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의 제공 환자유인 병원 관리부장 입건
[ 2011년 02월 17일 00시 48분 ]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17일 사업 참여 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희망근로대상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모 의료기관 관리부장 허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3-6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희망근로대상자 113명에게 승합차를 제공하고 이들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준 뒤 건강보험공단에서 370여만원의 건강검진비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상 본인부담금을 면제ㆍ할인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해 환자를 유인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허씨 등은 지난해 1~3월에도 건강검진 대상자 11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며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준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0여만원의 건강검진비를 받은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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